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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4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일산서구보건소신축.hwp
| 구분 | 공약 |
|---|---|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 / 인) |
| 공약명 | 일산서구보건소 신축 |
|---|
| 소관부서 | 보건소 |
|---|
| 현행 문제점 | 일산 서구보건소가 신축 일산복합커뮤니티세터로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공사 중단 논란 과정에서 보류된 상태. 기존 이전 공간은 청년창업 지원시설이 입주할 예정. |
|---|
| 검토내용 | ① (재정) 재추진 소요재정 추계 필요 |
|---|---|
| ② (법·제도) | ③ (시기) 2026년 재추진 협의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⑤ (기타) |
| 종합 검토의견 | 당초 원안대로 서구보건소가 신축 이전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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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사항 및 아이디어 ( 실 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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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4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주요과제_걷기생활화지원프로그램.hwp
| 구분 | 주요과제 |
|---|---|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 / 인) |
| 공약명 | 걷기 생활화 지원프로그램 강화 |
|---|
| 소관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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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문제점 | 현재 여러 걷기 프로그램이 있으나 초고령사회 걷기 생활화를 위하여 사업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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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 ① (재정) - |
|---|---|
| ② (법·제도) | ③ (시기) 2027년 적용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⑤ (기타) |
| 종합 검토의견 | 모바일 앱 기반 걷기 프로그램 상시 운영, 출퇴근·등하교·장보기 등 생활밀착형 걷기 챌린지, 마을 걷기 동아리 활성화, 생활권 걷기 코스 계발 등 등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 확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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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사항 및 아이디어 ( 실 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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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4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주요과제_보건소 및 의료기관 연계 건강 돌봄프로그램 확대.hwp
| 구분 | 주요과제 |
|---|---|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 / 인) |
| 공약명 | 보건소 및 의료기관 연계 건강 돌봄프로그램 확대 (“보건소-의료기관 연계 원스톱 보건서비스 제공” 공약은 위 공약 및 기존 통합돌봄으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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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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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문제점 | 건강 통합돌봄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연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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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 ① (재정) 한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3명의 3개팀. 4.7억원 소요. |
|---|---|
| ② (법·제도) | ③ (시기) 2027년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⑤ (기타) |
| 종합 검토의견 | ⦁통합돌봄 프로그램에 방문지원 및 재활 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 ⦁이를 위한 인력 확충 필요(한의사 3명, 간호사 3명, 운동처방사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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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사항 및 아이디어 ( 실 명 ) | ⦁사업 일부는 경로당 마을터 전환 사업과 결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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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4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주요과제_학교별·경로당별 주치의제도 강화.hwp
| 구분 | 주요과제 |
|---|---|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 / 인) |
| 공약명 | 학교별·경로당별 주치의제도 강화 |
|---|
| 소관부서 | 보건소 |
|---|
| 현행 문제점 | 2026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사업이 중단된 상태. 복원 필요. 경로당 주치의 사업은 평가가 긍정적이나 대상이 전체 경로당 중 6.6%로 제한적. |
|---|
| 검토내용 | ① (재정) 치과주치의사업 2025년 기준 6.2억원 소요(시비 70% 기준), 경로당 주치의사업 확대를 위해선 보건소 인력 확충, 참여료진 실비보상금 확대 필요 - |
|---|---|
| ② (법·제도) | ③ (시기) 치과주치의사업은 2026년 복원, 경로당주치의사업은 2027년부터 단계적 확대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⑤ (기타) |
| 종합 검토의견 |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2026년 경기도와 재원 분담 갈등으로 사업 중단됨. 조속히 사업을 복원함. ⦁경로당 주치의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확대가 요구됨. |
|---|
| 지적사항 및 아이디어 ( 실 명 ) | ⦁경로당 주치의사업은 통합돌봄 프로그램과 연결 결합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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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4_공약사항검토보고서_공약_공공산후조리원 설립.hwp
| 구분 | 공약 |
|---|---|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 / 인) |
| 공약명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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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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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문제점 | 산모의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0%가 넘음. 비용은 2주 기준 평균 약 400만원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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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 ① (재정) 1개소당 건립비 약 150억원, 운영비 연 20억원 소요. 국비와 도비 보조가 결합되면 시비 부담은 경감될 것. - |
|---|---|
| ② (법·제도) 조례 제정 필요 | ③ (시기) 2027년부터 추진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공적 가치에서 협력 유도 필요. | ⑤ (기타) |
| 종합 검토의견 | ⦁현재 가격거품이 형성되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기준을 유도하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요. ⦁시비 부담, 민간 산후조리원 공실 등을 감안하여 민간시설 활용 방안도 제시되나 공공 인프라가 지닌 효과가 크므로 직접 건립을 추진. ⦁공공산후조리원이 산후조리 서비스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고 산모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해 줄 것. ⦁우선 1개소를 건립하고 향후 구별 1개씩 건립 ⦁현재 경기도에서 여주, 포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안성, 평택에 설립 예정. |
|---|
| 지적사항 및 아이디어 ( 실 명 ) |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착붙 공약 20호로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를 발표하였음. 이를 위하여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기존 지자체 전액 부담에서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하여 도정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국비, 도비가 지원되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운영에 따른 시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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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4_공약사항검토보고서_공약_고양 생활권 의료 인프라 강화(달빛병원등병합).hwp
| 구분 | 공약 |
|---|---|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 / 인) |
| 공약명 | 고양 생활권 의료 인프라 강화 (야간진료 병원, 야간약국 운영 /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 풍산중산 생활권 의료 인프라 확충. 3개 공약을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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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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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문제점 | ⦁야간에 문을 연 인근 병원, 약국이 부족하고, 일산 동구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없음. ⦁이에 일상 생활에서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로 인프라 보완 필요. |
|---|
| 검토내용 | ① (재정) 달빛어린이병원 1개 추가 지정 지원에 4.8억원 소요(기금 50%, 도비 50%) |
|---|---|
| ② (법·제도) | ③ (시기) 2026년 시행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병원, 약국의 협력 조성 필요 | ⑤ (기타) |
| 종합 검토의견 | ⦁애초 공약은 “풍산증산 생활권 의료 인프라 확충”이나 이 지역은 사실상 의료 인프라가 많은 편. ⦁대신, 일산동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없고, 전체적으로 야간 병원, 약국 확대에 대한 수요 있어 공약을 ‘의료 인프라 강화’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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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사항 및 아이디어 ( 실 명 ) | ⦁야간 진료 병원, 약국은 의사회와 약사회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에게도 적극 홍보. ⦁달빛어린이병원은 일산동구에 1개소 지정 추진.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어린이병원(가칭)이 건립 중(2025.4.4. ~ 20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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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4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주요과제_경로당의 동네 단위 건강사랑방으로 전환.hwp
| 구분 | 주요과제 |
|---|---|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 / 인) |
| 공약명 | (통돌5) 경로당의 동네 단위 건강사랑방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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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 현행 문제점 | 동네 단위에서 이웃간 서로돌봄을 위해서는 소규모 공동체 공간이 필요함. 아파트, 지역 단지별로 있는 경로당을 활용해 공간 확보. |
|---|
| 검토내용 | ① (재정) 시범 경로당에 지원 예산 필요 - |
|---|---|
| ② (법·제도) | ③ (시기) 돌봄마을센터 시범사업에 맞추어 시행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사업 취지에 동의하는 경로당 협력 필요. | ⑤ (기타) |
| 종합 검토의견 | ⦁돌봄마을센터 시범사업 지역 경로당 일부를 시범 운영. ⦁경로당에 다양한 건강,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동네 노인들의 어울림 공간으로 활성화함. 이를 통해 돌봄필요 노인 발굴, 고립과 소외 극복 등 구현. |
|---|
| 지적사항 및 아이디어 ( 실 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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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4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주요과제_주민통합돌봄수당운영.hwpx
|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
| 공약명 | (통돌4) 주민돌봄수당 운영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 현행 문제점 | ⦁통합돌봄에서 공식 돌봄제공기관 외 일반 지역주민의 돌봄 참여 기회가 없음.⦁통합돌봄은 마을 단위에서 주민 간 서로돌봄을 독려하고 이를 보상하는 지역화폐 수당 필요. | ||
| 검토내용 | ① (재정) -> 시범 동 주민돌봄수당 지급 위한 재정 추계 필요 | ||
| ② (법·제도) 조례 개정 필요. | |||
| ③ (시기) 돌봄마을센터 설치되는 시범 동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이후 고양시 전체로 단계적 확대. |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주민돌봄수당 운영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함. | |||
| ⑤ (기타) | |||
| 종합검토의견 | ⦁지역 주민의 통합돌봄을 활성화하여 ‘서로돌봄마을’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역할. ⦁통합돌봄의 일차 목적이 경제적 이익이 아니므로 소액의 지역화폐 제공. |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주민들봄수당은 지역화폐로서 지역순환경제 취지도 지님. ⦁초고령사회 참여소득의 씨앗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 |
260704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주요과제_생활권 돌봄마을센터 설치.hwp
| 구분 | 주요과제 |
|---|---|
| 분과위원장 | (서명 / 인) |
| 공약명 | (통돌3) 생활권 돌봄마을센터 설치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 현행 문제점 | ⦁현재 마을(생활권)에서 통합돌봄을 지원하는 실무조직은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 담당자가 전담. ⦁향후 마을에서 통합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기반 주민참여 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수행기관과 이용자의 다양한 연계, 교류를 주관하는 센터 필요. |
|---|
| 검토내용 | ① (재정) 동 단위 2~4개 돌봄마을센터 시범 운영. 1개당 인력, 운영비 등 6천만원. |
|---|---|
| ② (법·제도) 조례 개정 필요. | ③ (시기) 2027년 시범 설치.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확대 설치.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돌봄마을센터의 주민참여 기반 마을돌봄을 수행할 지역주민 조직, 사회연대경제 주체 육성 필요 | ⑤ (기타) |
| 종합 검토의견 | ⦁동단위 2~4개 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성과 평가 후 고양형 돌봄마을센터 체계 완성. ⦁돌봄마을센터 장소(행정복지센터 내, 혹은 마을 별도 센터), 운영 주체 등은 고양통합돌봄단에서 현장 조사 등을 거친 후 정함. |
|---|
| 지적사항 및 아이디어 ( 실 명 ) | 돌봄마을센터 수행하는 구체적 역할 (예시) - 주민참여 마을돌봄 기획 및 주관 - 돌봄수행기관 협력망 점검 및 지원(중복, 누락, 대기, 미연계 사례 점검) - 지역 통합돌봄 필요자 발굴, 돌봄부족서비스 발굴 - 시설 퇴원 직후 및 가족돌봄 공백 관리 - 돌봄코디네이너 및 주민돌봄활동가 교육 - 경로당 건강사랑방 연계 등 진행. - 돌봄이용자의 교류 등 돌봄주민수당 운영 (사례관리 역할 담담 여부 검토 필요) |
|---|
260704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주요과제_통합돌봄사회연대경제 참여, 돌봄마을센터, 주민돌봄수당 등.hwp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
| 분과위원장 | (서명 / 인) |
| 공약명 | (통돌2) 통합돌봄 조례 개정: 사회연대경제 참여, 돌봄마을센터, 주민돌봄수당 등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 현행 문제점 | ⦁현행 돌봄체계는 참여주체가 제한적이고, 활동 내용도 협소함. ⦁이후 고양형 서로돌봄마을로 확장하는 제도 개선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함. |
|---|
| 검토내용 | ① (재정) 조례 개정으로 재정소요 없음 |
|---|---|
| ② (법·제도) 조례 개정 | ③ (시기) 조속히 완료하여 고양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가야 함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통합돌봄 위상 강화 공감대 조성 필요 | ⑤ (기타) |
| 종합 검토의견 | 주요 조례 개정 내용 |
|---|
| 지적사항 및 아이디어 ( 실 명 ) | ⦁원스톱 통합돌봄 매뉴얼 개발, 통합돌봄 코디네이터 및 돌봄주민활동가 교육프로그램 등은 고양통합돌봄단에서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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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4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주요과제_고양형 통합돌봄 주관하는 통합돌봄국 신설.hwp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공약 |
|---|---|
| 분과위원장 | (서명 / 인) |
| 공약명 | (통돌1) 고양형 통합돌봄 주관하는 통합돌봄국 신설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 현행 문제점 | ⦁고양시에서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부처 조직이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은 위상이 너무 낮음. |
|---|
| 검토내용 | ① (재정) 기존 부서체계의 재구성으로 재정소요 없음 |
|---|---|
| ② (법·제도) 부처조직 개편을 위하여 조례 개정 필요 | ③ (시기) 조속히 완료하여 고양 통합돌봄체계 추진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⑤ (기타) 참고자료: 고양 통합돌봄체계 그림 (별첨자료) |
| 종합 검토의견 | ⦁통합돌봄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희망복지과를 둠. ⦁나머지 복지 부서는 ‘복지국’으로 재편. 산하에 복지정책과, 기초생활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등. |
|---|
| 지적사항 및 아이디어 ( 실 명 ) | ⦁부처명 개명 검토: 여성가족과 - |
|---|
명칭
부서
회의체
기구
돌봄마을센터가 수행하
260703_공약사항 검토보고서_공약_노인(시니어)일자리 확대.hwpx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공약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
| 공약명 | 노인(시니어)일자리 확대(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덕양구 노인시니어클럽 운영 제안과 통합)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 ||
| 현행 문제점 | ⦁단순한 복지 제공이 아닌 노인들이 스스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해야함 ⦁노인 일자리의 질을 개선 및 시장형 일자리를 확장하여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
| 검토내용 | ① (재정)9,416명/38,241,182천원/169개 사업단*노인복지과 제안 | ||
| ② (법·제도)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 노인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수행기관 : 복지관 및 실버뱅크, 노인회 등 | |||
| ③ (시기) 2027년 사업 시행 및 운영 |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추가 예산의 어려움 예상 | |||
| ⑤ (기타) 시니어클럽의 정의: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법적 주체 기관임. 일반 복지관이나 노인회가 여러 사업 중 하나로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시니어클럽은 오직 노인 일자리 창출과 운영만을 위해 존재하는 전담 조직임. | |||
| 종합검토의견 | ⦁덕양구 시니어클럽의 핵심역할 :단순 환경 미화 등의 공공형 일자리를 넘어, 중앙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대폭 확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임. 실제로 고양시 노인 일자리 실적의 많은 부분을 시니어클럽을 통해 창출되고 있음⦁공익활동형 일자리 고도화 : 단순 환경정비 위주의 일자리를 지양하고, 덕양누리길 자원순환단, 전동킥보드 방치 금지 구역 관리, 스쿨존 등하교 안전 도우미 등 지역사회 안전 및 환경과 직결된 사업 확대 시행.⦁현재 일산에 치우친 전담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덕양구 어르신들의 생활권 분리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덕양 시니어클럽 신설을 최우선 핵심 과제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임 |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사회서비스형(역량활용) 일자리 다각화: 신구 세대 교체에 따른 고학력·전문직 출신 신노년층(베이비부머)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시니어 금융 강사, 공공클린 모니터링단, 발달장애인 활동 매니저 등 맞춤형 직종 대폭 발굴할 수 있음⦁시장형 사업단 자생력 강화: 지역 사회적경제연대, 민간 기업들과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 도입하여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노인 일자리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음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01 | 자유토론 | 자유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260706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주요과제_장애인복지드림센터를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건립.hwpx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
| 공약명 | 장애인복지드림센터를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과제와 병합 의견)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 현행 문제점 | ⦁현재 고양시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일산서구에 치우쳐 있어 덕양구 거주 장애인들의 이용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짐⦁현재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중에서 장애인복지관 1개소인 경우 유일한 지자체임⦁신규 건립의 행정적 한계: 덕양구 내 종합복지관 신규 부지 선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방대한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큼⦁특화 시설 부재: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동선, 욕창 관리, 샤워 시설 등 전문적인 의료·재활 설비가 필요하나, 기존 일반 주간이용시설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
| 검토내용 | ① (재정)현재 공사 지연 시 매월 약 3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별도 신축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건립 중인 드림센터의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효율적임 | ||
| ② (법·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
| ③ (시기) 드림센터 건물이 현재 공정률 50%(5층 바닥까지 공사 진행)를 보이고 있으므로, 늦어질수록 설계 변경이 어려워지므로 부서 간 패스트트랙 협의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됨 |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해당 기업 입주 공간 축소에 따른 담당 부서(미래산업과)의 반발이나 협의 지연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당선인의 강력한 정책 의지로 돌파가 필요함 | |||
| ⑤ (기타) ⦁반다비체육실 별도 사업화: 1층 수영장 등이 포함된 반다비체육관은 국비 공모사업 교부 조건이므로 본 복지관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추진함 | |||
| 종합검토의견 | ⦁장애인 복지관 신설의 행정 지연 리스크를 피하고 덕양구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립 중인 종합복지드림센터 전체(1~7층)를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위상을 대폭 강화하고 층별 전면 재배치를 추진함.[종합복지드림센터 층별 세부 재배치(안)] (지하1/2층) 주차장, 기계실, 샤워실, 탈의실 등 (1/2층) 장애인전담어린이집, 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영장 등 (3층) 통합사무실, 상담실, 조기치료실, 감각통합실, 발달재활실, 직업능력평가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강당 등 (4층) 장애인보호작업장, 자원봉사자실, 집단활동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음악치료실, 놀이치료실, 식당 등 (5층)자립지원실, 운동기능향상실, 사회교육실, 정보화실, 로봇재활 실, 언어치료실, 인지치료실, 작업치료실, 공동생활체험실, 휴게실 등 (6층) 장애인평생교육원 (7층) 평생학습관 |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관련 4개 부서 협의체 구성 및 패스트트랙 가동: 종합복지드림센터 전체를 복지관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주 시설 축소 및 평생학습관 이동이 필수적이므로, 장애인과(장애인복지과), 평생교육과, 미래산업과, 공사과 간의 즉각적이고 긴밀한 부서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여 이견을 조율해야 함⦁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동선 최우선 설계: 1~2층에 신설될 뇌병변 주간보호센터에는 휠체어 이동을 위한 충분한 경사로, 자동문, 욕창 예방 및 특수 샤워 시설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추후 고양시장애인복지관 및 타시군 장애인복지관 사전 답사를 통한 장애인복지관 내부 설치안 마련 필요 |
※고양시 현황(장애인복지과 제공)
□ 장애인 드림센터 현재 사업개요
| - 위 치 : 덕양구 행신동 1099-1번지 (부지면적 2,993.63㎡) - 규 모 : 연면적 9,387㎡ (지하2층, 지상7층) - 사업기간 : 2019. ~ 2027. 4. 준공 예정구 분용 도면적관련부서4~7층기업입주시설(업무시설)2,197.56㎡미래산업과3층평생학습관(교육연구시설)806.20㎡평생교육과1~2층-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2F)노유자시설(부속휘트니스)·2F)노유자시설(장애인주간보호시설)·1F)노유자시설(부속수영장)_반다비체육관·1F)노유자시설(장애아전담어린이집)2,710.76㎡장애인복지과아동보육과지하1~2층·노유자시설(부속수영장 탈의·샤워실)3,673.04㎡전체 공사진행공사과·주차장: 61대 |
|---|
| 구 분 | 용 도 | 면적 | 관련부서 |
|---|---|---|---|
| 4~7층 | 기업입주시설(업무시설) | 2,197.56㎡ | 미래산업과 |
| 3층 | 평생학습관(교육연구시설) | 806.20㎡ | 평생교육과 |
| 1~2층 | -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2F)노유자시설(부속휘트니스)·2F)노유자시설(장애인주간보호시설)·1F)노유자시설(부속수영장)_반다비체육관·1F)노유자시설(장애아전담어린이집) | 2,710.76㎡ | 장애인복지과아동보육과 |
| 지하1~2층 | ·노유자시설(부속수영장 탈의·샤워실) | 3,673.04㎡ | 전체 공사진행공사과 |
| ·주차장: 61대 |
□ 참고 사항
대상 건축물은 부지확보 및 사업계획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현재 50% 공정률에 도달한 공사 중인 건축물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한 사업 시행이 요구됨
지역 주민의 본 시설에 대한 기대감에 부응하는 장애인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되도록 현재 건축물 이용 계획과 관련된 부서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일부 용도 변경 등을 추진 검토 예정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01 | 자유토론 | 자유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260706_공약사항 검토보고서_주요과제_고령 장애인을 위한 쉼터 건립.hwp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 / 인) |
| 공약명 | 고령 장애인을 위한 쉼터 건립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 현행 문제점 | ⦁현재 고양시는 덕양구 주교동에 '장애어르신 쉼마루' 1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전체 프로그램 이용자 449명 중 시각장애인이 226명(약 50.3%)으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이 92명(약 20.4%)임. 지체장애인은 54명, 뇌병변장애인은 10명에 불과하며, 지적장애인은 없음 ⦁현재 쉼터 운영을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고양시지회'가 수행하고 있음. 소외되는 유형 없이 고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쉼터로의 다각화가 필수적임 |
|---|
| 검토내용 | ① (재정) |
|---|---|
| ② (법·제도)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 ③ (시기) 2027년 사업 시행 및 운영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⑤ (기타) ⦁수행기관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고양시지회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5, 3층(면적 169.64㎡) 1개소 운영 |
| 종합 검토의견 | ⦁주교동에 '장애어르신 쉼마루'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 추가 설치 시 보증금·임대료,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 등 초기비용과 인건비 등 지속적인 운영예산 수반이 필요 ⦁(일부 삭제)기존 시설의 기능 보강 및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일산구 지역 추가 설치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을 권고함 |
|---|
| 지적사항 및 아이디어 ( 실 명 ) | ⦁유휴 공간 및 신규 복지관 인프라 활용: 새롭게 논의 중인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이나 기존 고양시 소유 유휴공간 확보를 통해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임 ⦁요일별·시간대별 대상을 특화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추후 고양시장애인연합회를 통해 수요 욕구조사 필요 |
|---|
| 01 | |
|---|---|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 정책목표
260706_공약사항 검토보고서_주요과제_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전환형 자립생활주택 도입.hwpx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
| 공약명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전환형 자립생활주택 도입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 현행 문제점 | ⦁고양시 생활 정신장애인의 거주 장소는 정신요양시설, 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 부족한 상황 ⦁현재 고양시 4채의 자립생활주택 입소자 6명 중 5명이 정신장애인, 1명이 자폐성 장애인이나, 전원 '남성'에 편중되어 있어 맞춤형 안배와 특화된 인프라(여성 등)가 부족한 현실임 | ||
| 검토내용 | ① (재정) | ||
| ② (법·제도) | |||
| ③ (시기) 2027년 사업 시행 및 운영 |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
| ⑤ (기타) | |||
| 종합검토의견 |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화되도록 돕는 '특정 유형 맞춤형(정신장애 등) 전환형 자립생활주택'의 도입 및 확대 필요성이 있음⦁우선 정확한 정신장애인 입주 수요(여성 포함 등)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맞춤형 임대 주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 |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활동지원 서비스의 필수적 결합이 필수적임⦁성별·유형별 맞춤형 공간 기획이 필요함 ⦁담당 부서인 보건소와 정신장애인시설 전문가와의 수요 조사 필요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01 | 자유토론 | 자유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260703_공약사항 검토보고서_주요과제_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hwpx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
| 공약명 |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아동보육과 | ||
| 현행 문제점 | ⦁예산 삭감으로 인한 운영난: 2024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수당,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성 수당과 기타 운영비가 대폭 삭감되어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과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돌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가 후퇴함에 따라 사기 저하 및 이직률 증가 등 보육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 ||
| 검토내용 | ① (재정) 2024년 삭감된 수당 및 운영비를 전액 복원하기 위해 총 2억 1,768만 원(217,680천원) 추가 편성 필요<세부 복원 산출 내역>인건비 (소계 154,800천원)장기근속수당: 37,200천원 (24년 삭감분 복원)처우개선비: 117,600천원 (24년 삭감분 복원)운영비기타운영비: 62,880천원 (24년 삭감분 복원)총계: 217,680천원 | ||
| ② (법·제도) | |||
| ③ (시기) 조속한 시행이 필요함 |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
| ⑤ (기타) | |||
| 종합검토의견 | ⦁지역아동센터의 정상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24년에 삭감된 장기근속수당, 처우개선비 및 기타운영비(총 2억 1,768만 원)를 최우선적으로 전면 복원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실질적인 운영비 현실화와 열악한 센터의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부서(아동보육과)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삭감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산출된 예산안(2억 1,768만 원)에 맞게 즉각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해야함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01 | 자유토론 | 자유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260703_공약사항 검토보고서_주요과제_청소년 생리대 지원.hwpx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
| 공약명 | 청소년 생리대 지원 확대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 ||
| 현행 문제점 |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지원: 현재 고양시의 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국·도비 매칭 사업(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을 통해 저소득층에게만 한정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약 4억 7,900만 원 중 시비 약 1억 1,9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음⦁고양시는 현재 관내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16개소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 지급기'를 운영 중이나 시 자체 예산이 단 700만 원에 불과하여 보편적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
| 검토내용 | ① (재정)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모든 청소년(보편적 복지)으로 100% 확대할 경우 약 35억 9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 중 70%를 시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전면 시행은 시 재정에 큰 부담이라는 것이 담당 부서의 의견임 | ||
| ② (법·제도) | |||
| ③ (시기) 조속한 시행이 필요함 |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
| ⑤ (기타) | |||
| 종합검토의견 |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에서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점진적 확대해 나가는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며 추진을 권고함⦁막대한 예산 수반의 현실을 고려하여 ① 도 공모사업(모두의 생리대 사업 등)의 적극적인 매칭 참여, ② 기존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 예산(현재 700만 원)의 증액, 이후 보편적 지원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안함 |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여성친화도시 체감형 특화사업의 전면 확대 (모두의 생리대 사업 등)⦁부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함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01 | 자유토론 | 자유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260703_공약사항 검토보고서_주요과제_여성친화도시실질화.hwpx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
| 공약명 | 여성친화도시 실질화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 ||
| 현행 문제점 | ⦁고양시는 2014년 최초 지정 이후 2019년, 2025년에 재지정받아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음 ⦁지속적인 재지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은 고양시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각종 시 산하 위원회의 여성 위원 참여율이 여전히 0~15%에 머무는 곳이 많아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부족함⦁일산서구청의 '여성 커뮤니티 센터' 공간 등이 타 용도로 변경되어 지역 여성들의 활동 공간이 위축된 상황임 | ||
| 검토내용 | ① (재정) | ||
| ② (법·제도) | |||
| ③ (시기) 조속한 시행이 필요함 |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
| ⑤ (기타) | |||
| 종합검토의견 | ⦁고양시가 이미 확보한 '여성친화도시(3회 연속 지정)'라는 훌륭한 타이틀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들이 일상에서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실질화'를 핵심 공약으로 적극 추진함⦁관련 이행 과제들을 더욱 촘촘히 챙기고 이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하여, 고양시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여성친화도시임을 시민사회에 명확히 각인시켜야 함 |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체감형 특화사업의 전면 확대 (모두의 생리대 사업 등)⦁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50% 목표 백서 명문화 등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01 | 자유토론 | 자유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260703_공약사항검토보고서_공약_노인과장애인안심돌봄주거확충(수정).hwpx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공약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
| 공약명 | 노인과 장애인 안심돌봄 주거 확충 (고양온돌-하우스 중간집 시범사업)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 현행 문제점 | ⦁돌봄 주거 거점의 부재: 시설이나 병원에서 퇴원·퇴소한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 거주 및 돌봄 공간(중간집)이 부족함⦁LH 매입임대주택의 구조적 한계:매입임대주택 특성상 노후 주택이 많아 노인과 장애인 거주에 필수적인 구조적 안전성 및 무장애 환경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
| 검토내용 | ① (재정) ⦁기존 특화사업인 '고양온돌-공간이음(주거환경개선)' 예산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변경 편성하여 중간집 1채 추진 예산(임차보증금 약 303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등)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함⦁중간집 입주 시 월 임차료(86,770원)와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입주자가 부담하나, 공실일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해야 함 | ||
| ② (법·제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9조, 15조))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
| ③ (시기)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한 원룸형 주택 1채(전용면적 25.98㎡)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즉각 개시할 수 있음 |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추가 예산의 어려움 예상 | |||
| ⑤ (기타) | |||
| 종합검토의견 |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자가 안전한 돌봄환경이 조성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주환경 우선 제공이 시급함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고양온돌-하우스(중간집)' 사업의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며, 우선 확보된 행신동 매입임대주택 1채를 기반으로 조속히 시범 운영을 추진함 |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기존 주거위기가구 주택의 용도 전환 및 이관 적극 검토 ⦁통합돌봄 체계와의 소프트웨어 결합: '고양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돌봄마을센터 등)' 안에 중간집을 핵심 주거 거점으로 편입시켜 보건소 및 복지관의 방문형 의료·돌봄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음 |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제출자료
| 고양온돌-하우스(중간집) 추진 현황 |
|---|
1. 추진사항
- LH와 협의 결과 매입임대주택 중 중간집 추진 주택 1채 확보
| 주소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관할동/지역기관 |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366번길 22-1, 204호 | 25.98㎡ | 3,036,000원 | 86,770원 | 행신4동/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
- 관련사진
| 항목 | 내용 |
|---|---|
| 협의 방식 | - LH경기북부지역본부 및 고양지사와 4월 ~ 6월 2개월간 협의 → 매입임대주택 중 중간집 활용 가능 주택 후보지 확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아파트 및 전세임대주택 공실 없어 공급 불가 답변받음. |
| 후보지 현황 | 총 8여 채의 후보 주택 주소(고양동, 행신동, 탄현동 등) 목록 확보→ 노인·장애인 거주 적합성(구조 안전성·접근성) 검토 후 최종 1채 선정 |
| 1채 선정 이유 | ① 안전성 : 매입임대주택 특성상 노후 주택이 많아 노인·장애인 거주에 필요한 구조적 안전성·무장애 환경 확보 어려움② 수요예측 어려움 : 고양시 내 실제 이용 수요 데이터가 없는 상태로, 시범 운영 후 수요 파악이 선행 필요③ 타 시군 사례 : 중간집 운영 중인 타 시군도 공실이 많아 시에서 임차료·공공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다수④ 프로그램 운영 :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의료·돌봄 연계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 |
- LH와 협의 절차 및 최종 선정 배경
⇨ LH 측의 초기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총 8채의 후보지 주소 목록을 확보, 이후 노인·장애인 거주 적합성(구조 안전성, 무장애 접근성, 방 구조 등)을 현장 검토한 결과, 매입임대주택의 특성상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최종적으로 1채 우선 운영 하기로 계획함.
- 예산내역
·특화사업 고양온돌-공간이음 사업(주거환경개선 사업) 예산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중간집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변경 예정(3회 추경 진행 예정)
| 현재 예산(1회 추경 반영 사항) | 변경 예산(3회 추경 반영 예정) | ||
|---|---|---|---|
| 고양온돌-공간이음(301-01) | 20,000,000원 | 임차보증금(406-01) | 3,036,000원 |
| 자산취득비(405-01) | 5,000,000원 | ||
| 임차료(201-01) | 300,000원(86,770원/1개월) | ||
| 공공요금(201-02) | 210,000원(70,000원/1개월) |
※ 중간집 입주 시 임차료, 공공요금 입주자 부담(공가일 경우 시에서 부담)
2. 향후 계획
- 고양시 내 욕구조사가 미 진행된 상태이므로 1채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추후
대상자 수요 파악 후 확대 예정
| 시군명 | 보유 중인 중간집 개수 | 실제 입주 중인 중간집 개수 |
|---|---|---|
| 광명시 | 2호 | 1호 |
| 부천시 | 3호 | 3호 |
| 수원시 | 5호 | 3호 |
| 용인시 | 2호 | 1호(7월 입주예정) |
| 의정부시 | 2호(8월 운영예정) | - |
·중간집 운영 중인 타 시군도 공실이 많아 시에서 예산으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시에서 부담 중인 경우가 많음.
※추후 LH와 협약 시 중간집 운영이 가능한 비슷한 규격의 공가 목록 요청 예정
- 수요는 충분하나 임대주택으로 확보가 어려 울 경우, 현재 주거위기가구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3채를 복지정책과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 연번 | 단지명(공급유형) | 주택형 | 동 | 호 | 임대조건 | 계약기간 | |
|---|---|---|---|---|---|---|---|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 1 | 고양삼송11단지(행복주택) | 21형 | 1101 | 1120 | 4,692,000원 | 201,500원 | 매 2년 마다 갱신(최대 10년 임대 가능) |
| 2 | 1103 | 918 | 4,692,000원 | 201,500원 | |||
| 3 | 26B형 | 1102 | 116 | 6,392,000원 | 246,790원 |
·2025년 5월 계약 체결하여 2027년 5월 31일 계약만료 예정.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01 | 자유토론 | 자유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260706_공약사항 검토보고서_주요과제_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hwpx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
| 공약명 |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 현행 문제점 | ⦁고양시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3개소에서 10명 인원의 소규모로 이용하고 있어 지역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전무한 현실이어 장애인당사자 및 보호자의 수요욕구 가장 많은 상황⦁보건복지부 시범사업과 26년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돌봄정책이 미흡함 | ||
| 검토내용 | ① (재정) 24시간 개별(경기도운영)/주간 개별 1:1/주간그룹 1:1 유형 3개 유형 시행시 재원 파악 | ||
| ② (법·제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항(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 |||
| ③ (시기) 27년 본 예산 편성 예정(담당부서 추진계획) |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
| ⑤ (기타) | |||
| 종합검토의견 |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보호자의 경제활동과 부담경감 및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과 인권보장 등으로 3가지 유형 모두의 조속히 시행 요구 됨⦁고양시의 지원서비스 부족으로 타지역 혹은 정신병원 입원 형태로 내몰리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음⦁최중증발달장애인의 돌봄은 국가적 책무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설치운영되어야 함 |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최중증 발달장애인 우선 구제와 정책에 따라 시급한 지원이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 예산 확보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01 | 자유토론 | 자유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260706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주요과제_장애인 탈시설 지원 강화.hwp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 / 인) |
| 공약명 | 장애인 탈시설 지원 강화(주택확보, 활동지원, 단기체험 등)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 현행 문제점 | ⦁탈시설화는 지역장애인의 시설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주거, 주간이용 및 활동, 일자리, 문화, 예술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의 욕구 및 수요에 비해 다양한 제공서비스 부족한 상황(장애인활동 및 주간활동, 문화예술체육바우처 등) ⦁고양시는 현재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체험홈 10채(도내 총 84채 중)와 자립생활주택 4채(도내 총 15채 중)를 운영중임* 공실 발생 및 운영의 한계: 인프라 규모는 크지만, 전체 정원 28명 중 입소 인원은 21명에 그쳐 현재 7명의 결원(공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기존 체험홈 운영 여건이 미약하여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특정 장애 유형 편중: 현재 자립 주택 및 체험홈 입소자는 대부분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에 집중되어 있음 ⦁특히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나 지역사회 복귀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주거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 |
|---|
| 검토내용 | ① (재정) |
|---|---|
| ② (법·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③ (시기) 2027년 확대 운영을 목표로 추진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⑤ (기타) |
| 종합 검토의견 | ⦁장애인 복지의 방향성이 '단순 보호'에서 '실질적 자립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 등 운영의 내실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특정 유형 맞춤형 자립생활주택 (전환형 자립생활주택) 확대가 필요함 ⦁당사자 단체 등에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전환형 자립생활주택' 등 맞춤형 인프라를 적극 도입하고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장애인 당사자의 생애주기별 지원 |
|---|
260706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주요과제_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hwpx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
| 공약명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 제정 등)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 현행 문제점 |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사회활동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도전행동으로 타인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자와 가족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임⦁사회활동 위축 및 안전망 부재: 배상 책임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외출, 체험활동 등 사회참여 자체를 기피하게 되며, 이들의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공공 안전망이 미비함 | ||
| 검토내용 | ① (재정) ⦁150,000천원~250,000천원(시비 100%) | ||
| ② (법·제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등 | |||
| ③ (시기) 2027년 확대 운영을 목표로 추진 |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지속적인 예산 부담 증가: 관내 등록 발달장애인 수의 점진적 증가 추세에 따라, 고양시가 부담해야 하는 단체보험료 지원 예산의 규모가 매년 확대될 우려가 있음.⦁보험금 청구 및 수혜의 행정적 공백 발생: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청구가 곤란하므로 보호자 대리 청구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도 이용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음 | |||
| ⑤ (기타) | |||
| 종합검토의견 | ⦁현재 경기도 내 8개 시군 및 전국 32개 시군 시행중 ⦁지원 대상 및 예산 추산: 고양시 관내 등록된 발달장애인 총 4,962명 대상⦁조례 제정 연계 추진 |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과거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려던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의 경우, 불과 2,400만 원 규모의 적은 신규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예산 편성 우선 순위에서 밀려 삭감된 선례가 있어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강력한 예산 편성 지원과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01 | 자유토론 | 자유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260706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주요과제_장애인 스포츠‧예술‧권리중심 일자리 지원 확대.hwpx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
| 공약명 | 장애인 스포츠‧예술‧권리중심 일자리 지원 확대(기존 '장애인 스포츠‧예술 일자리 지원' 주요 과제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추가 등)' 제안을 통합)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 현행 문제점 | ⦁국·도비 의존형 일자리 구조: 현재 고양시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도비 지원 사업에 주로 의존. 참여 인원 248명에 예산 규모 약 39억 원(경기도 내 2위 규모) .⦁특화 직무 참여 저조: 체육이나 문화·예술 등 당사자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직무 참여자는 현재 덕양행신 주간보호센터(미술 협력 분야 5명) 등 약 6명 수준에 불과. 직무의 다양성 부족.⦁권리중심 일자리 자체 사업 부재: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경기도 북부 누림센터가 주관하는 도비 사업(고양시 내 3개소, 40명 참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고양시만의 독자적인 특화 공공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임 | ||
| 검토내용 | ① (재정) | ||
| ② (법·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수 | |||
| ③ (시기) 2027년 확대 운영을 목표로 추진 |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
| ⑤ (기타) | |||
| 종합검토의견 |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욕구 수요조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주문함수요조사에 따른 행정 및 예산 확보와 지원문화, 예술, 체육 관련 참여에 대한 기업 연계 홍보 강화⦁스포츠·문화·예술 직무 비중 대폭 확대: 내년도에는 고양시 전체 장애인 일자리 참여 인원의 약 10% 수준인 25명까지 스포츠 및 문화·예술 분야 직무로 대폭 확대하여 배치 ⦁덕양구와 일산동구에 있는 기존 일자리 수행기관 2곳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을 중심으로 예술·스포츠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특화 일자리를 집중 발굴 |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시 자체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신규 발굴: 도비 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시 행정의 신뢰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소규모(5~10자리 수준)라도 상징적인 '고양시 자체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신설할 것을 주문함⦁기존 도비 사업(누림센터)과 중복되지 않는 고양시만의 특화된 직무와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설정하도록 주문함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01 | 자유토론 | 자유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260703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주요과제_장애인 당사자 중심 문화·예술·체육 참여 기반 마련.hwpx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
| 공약명 | 장애인 당사자 중심 문화·예술·체육 참여 기반 마련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 현행 문제점 | ⦁장애인 당사자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참여 기반은 아직 열악한 상황임 ⦁현재 덕양행신 주간보호센터에서 미술 협력 분야 5명 등 약 6명 정도만이 해당 분야 직무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 ||
| 검토내용 | ① (재정) | ||
| ② (법·제도) | |||
| ③ (시기) 2027년 확대 운영을 목표로 추진 |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
| ⑤ (기타) | |||
| 종합검토의견 | ⦁해당 과제는 '일자리 창출' 프레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장애인 당사자가 포기하지 않고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 체육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향유권 보장' 측면으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함 ⦁(프로그램 인프라 확충):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미술, 음악, 공예 등)을 개설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조성해야 함 |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부서 간 연계): 체육정책과 등에서도 '장애인 스포츠 참여 기회 대폭 확대' 등의 유사한 주요 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복지 부서에만 국한하지 않고 문화 및 체육 담당 부서와의 광범위한 연계가 필요함⦁일방적인 보호나 돌봄의 대상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재능과 적성을 살린 맞춤형 문화·예술·체육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당사자 중심의 진정한 사회 참여와 권리 증진을 실현할 수 있음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01 | 자유토론 | 자유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260703_공약사항 검토보고서_주요과제_여성일자리임금공시제.hwpx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
| 공약명 | 여성 일자리 임금 공시제 시행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 ||
| 현행 문제점 | ⦁실무 상위법 개정 대기: 내년 3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맞춰 시 조례를 정비하고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임⦁민간 기업 강제의 한계: 전국적으로 임금 공시제를 민간 기업까지 의무 강제(강행규정)하는 지자체는 아직 없으며, 상위법적 제재 근거(과태료 부과 등)가 명확하지 않아 당장 민간 기업에 제도를 강제하기는 어려움⦁타 지자체 사례 및 자체 실태조사: 현재 서울시와 제주도 등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부문 위주로 임금을 공시하고 있으며, 고양시도 관련 조례에 따라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임 | ||
| 검토내용 | ① (재정)비예산 | ||
| ② (법·제도)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중 | |||
| ③ (시기) 선도적으로 조기 시행 목표(2027.1월목표) |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
| ⑤ (기타) ⦁남녀간 임금격차(약 29%, OECD 가입국중 남녀 임금격차 1위)의 구조적 원인 가시화⦁고용 생애주기(채용, 근속, 승진, 돌봄) 정보를 공시하여 기업의 자율적 격차 개선 및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유도 | |||
| 종합검토의견 | ⦁공공부문 및 산하기관 선제적 조기 실시: 내년 3월 상위법 개정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당선인의 선도적인 시정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1월경)부터 시 공공부문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시제를 선제적으로 조기 도입하라고 권유함 ⦁공공기관, 민간위탁기관, 민간기관으로 확대하도록 권유함⦁민간 기업의 단계적 자율 참여 유도함 |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관련 부서 협업 체계 구축: 제도의 실효성 있는 안착을 위해 제도를 총괄하는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 및 일자리창출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함⦁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는 내년 3월에 맞춰 시 조례 정비 필요함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01 | 자유토론 | 자유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
□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260703_공약사항 검토보고서_주요과제_취약계층다자녀가정 지원 확대.hwpx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
| 공약명 |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 ||
| 현행 문제점 | ⦁초기 단계 편중: 출산지원금 및 물품 지원 등 재정 지원이 출생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음.⦁성장기 지원 공백: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이 겪는 경제적 고통은 자녀의 학령기(초·중·고) 진입 이후 본격화되나, 해당 시기의 교육비·양육비를 지속적으로 경감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함.⦁주거 지원 사업의 실질적 단가 및 규모 부족 ⦁돌봄 서비스 공급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부족 | ||
| 검토내용 | ① (재정)317,000천원(317명×100만원)*집행부 출산지원금 사업 예산이나 실제 다양한 ‘패키지’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재산정 필요함 | ||
| ② (법·제도)‘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 |||
| ③ (시기) 2027년 사업 시행 및 운영 |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지속적인 재정 소요 발생: 단발성 예산이 아닌 매년 고정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경직성 경비로, 고양시 자체 가용 재원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 ⑤ (기타)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수 | |||
| 종합검토의견 | ⦁집행부 제출안이 기존 출산지원금에 현금 100만 원을 단순히 추가하는 방안으로 국한되어있어 공약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미 많은 현금성 지원이 중복되고 있어 단순 ‘지원금’을 벗어나 다양한 지원 방안, 아이디어를 요청했음 ⦁특히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문화, 돌봄, 주거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고양형 다자녀 패키지 지원'으로 재설계할 것을 요청함 |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맞춤형 틈새 급식 지원 (경남 거제시 사례) ⦁다자녀 가정 가사 돌봄 서비스 연계 (광주광역시 사례) ⦁추가 출산 시 기존 자녀 돌봄 지원 (서울특별시 사례)⦁자녀 수 연계 장기 주거 지원(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사례)⦁교통 약자 맞춤형 무상 셔틀 운영 (강원 화천군 사례) ⦁친환경 생활 필수재 바우처 지급(충청북도 사례) ⦁민관 협력 기금 활용 제도 안정화 (경기도 사례) *검토용 타시군 사례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
□ 정책목표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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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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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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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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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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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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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자유토론 | 자유과제 |
|---|
□ 정책목표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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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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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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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3_공약사항 검토보고서_제안_여성폭력피해자 쉼터 1인1실운영.hwpx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제안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
| 공약명 | 여성폭력피해자 쉼터 1인(1가구) 1실 운영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 ||
| 현행 문제점 | ⦁단체생활 형태의 쉼터 입소 기피 현상 심화: 기존 쉼터가 다인실 중심의 공동 주거(단체생활) 형태로 운영되어, 개인 공간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현대 피해자들의 이용 기피 요인으로 작용함.⦁사생활 존중을 받는 분위기 및 여건 열악: 밀폐된 공동 공간 내부에서 다수의 입소자가 밀접하게 생활함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입소자 간 갈등 발생 시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음⦁(고양시 상황)시설 이전 및 공간 분리 완료 : 문제 개선을 위해 올해 5월, 약 26평 규모의 새로운 시설로 쉼터를 이전하여 업무 공간과 생활 공간을 분리 | ||
| 검토내용 | ① (재정) | ||
| ② (법·제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 |||
| ③ (시기) 2027년 사업 시행 및 운영 |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
| ⑤ (기타) ⦁여성가족과에서 ‘현행 공실율로 실질적인 1인1실 운영중’이란 의견 있었음 | |||
| 종합검토의견 | ⦁향후 시설 운영에 있어 양적 확대보다는 피해자의 인권과 철저한 사생활 보호를 위해 1인(또는 1가구)이 1실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질적인 환경 개선을 이행하고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피해여성과 동반자녀들이수용소가 아닌 안전하고 평안한 분위기에서의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요 |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성평등가족부(정부)「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추진. 시설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을 기존 6.6㎡에서 9.9㎡로 상향 조정함.⦁주거 환경 개선 지향: 법령 조문 내 '1인실 의무화'를 직접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면적 기준 확대를 통해 기존 공동생활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독립적 주거 여건 조성을 도모함.오건호)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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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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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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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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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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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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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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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자유토론 | 자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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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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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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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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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3_공약사항 검토보고서_공약_어르신 생활지원 ‘그냥해드림센터’ 운영.hwpx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공약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
| 공약명 | 어르신 생활지원 ‘그냥해드림센터’ 운영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 ||
| 현행 문제점 | ⦁고령자 단독 가구 급증에 따른 자립 지원 필요: 고양시 내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 세대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가구 내 전등 교체, 문고리 수리 등 경미한 불편 사항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 취약 세대가 급증함. | ||
| 검토내용 | ① (재정) 2027/169,280, 2028/253,920, 2029/338,560, 2030/423,200(천원)*노인복지과 제안 | ||
| ② (법·제도) | |||
| ③ (시기) 2027년 사업 시행 및 운영 |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
| ⑤ (기타) | |||
| 종합검토의견 | ⦁지역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수리 및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냥해드림센터'의 운영을 적극 추진⦁65세이상 고령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무상 또는 저비용(재료비)으로 수리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 주체를 노인 일자리 참여자로만 제한하지 않고,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청년 전문 인력, 철물점 위탁 등 공급 주체를 폭넓게 개방하고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것을 제안함 |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뚝딱 119' 등 기존사업과의 적극적 연계: 이미 활동 중인 수리 지원 조직(뚝딱 119 등)의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연계할 것을 제안함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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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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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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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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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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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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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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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자유토론 | 자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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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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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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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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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1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주요과제_경로당 마을단위돌봄터전환.hwpx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
| 공약명 | 경로당 마을단위 <돌봄터> 전환-돌봄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확대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 ||
| 현행 문제점 | <기존 경로당의 문제>⦁여가·소통 중심의 폐쇄적 회원제 운영 ⦁전문 돌봄 프로그램 및 상주 관리 인력의 부재⦁운영 주체의 전문성 부족: 현재 경로당 관리는 고령의 경로당 임원진(회장, 총무 등)의 자원봉사 성격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 돌봄 서비스 운영 전문성이 결여됨.⦁단발성 여가 프로그램 편중 ⦁돌봄 서비스 수행을 위한 물리적 공간 및 시설 노후화 ⦁예산 구조의 경직성 및 프로그램 사업비 부족 | ||
| 검토내용 | ① (재정) | ||
| ② (법·제도) | |||
| ③ (시기) 2027년 시범사업 : 시범경로당 선정 및 돌봄프로그램 도입2028년 사업확장 : 우수사례공유 및 지역별 특성화 운영2029년 전면실시 : 전체 경로당에 돌봄프로그램 보급, 돌봄터 전환 |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추가 예산의 어려움 예상 | |||
| ⑤ (기타) | |||
| 종합검토의견 | ⦁수요 맞춤형 돌봄프로그램 운영경로당에 예방적 돌봄 중심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고, 지역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함경로당,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및 지원 제시⦁마을단위 돌봄터 기능 전환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기반으로 돌봄 기능 확대할 수 있음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단계적 전환을 유도함⦁지역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보건소, 주민자치과 등 유관 부서, 기관들과 연계하여 추진복지관, 민간기관 사업, 프로그램 등 연계 추진 |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경로당, 기존 회원들의 반발, 공간의 협소함 등이 장애물로 지적되었음⦁일괄 추진보다는 장항지구 등 신규 아파트 단지를 활용하거나 공모형 시범사업을 통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음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
□ 정책목표
▸(12p)
▸
□ 주요내용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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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01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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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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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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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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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자유토론 | 자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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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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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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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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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4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제안_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hwp
복지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제안 |
|---|---|
| 분과위원장 | (서명 / 인) |
| 공약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위상 강화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 현행 문제점 | - 최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평가에서 고양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준으로 경기도 지자체 전체 5등급 기준에서 4등급 수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일부 위원의 복지분야 관련성 약함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위원회 조례는 상당의 상위의 수준의 조례에 반하여 실행 미흡 |
|---|
| 검토내용 | ① (재정) |
|---|---|
| ② (법·제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이 2026년 7월 1일 개정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청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 ③ (시기) 26년 하반기 조례 개정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⑤ (기타) |
| 종합 검토의견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원회의 조례 개정을 통한 위상 강화 - 처우개선위원장을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 - 처우개선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 - 처우개선위원회의 민간 전문가(영역별 대표) 선임 -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행사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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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사항 및 아이디어 ( 실 명 ) | ⦁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이 2026년 7월 1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법률 주요 개정사항 ▲보수 지침 제도화: 기본급·수당·승급 기준을 포함한 보수 지침 마련 ▲실태조사 강화: 복지부장관·지자체장, 근로여건·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한 3년 주기 실태조사·공표 |
|---|---|
| 지적사항 및 아이디어 ( 실 명 ) | ▲고용안정 및 국가 책무 강화: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시책 수립, 근로기준법 준수 명시 ▲인권 침해 금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내용 신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 행위 금지,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동료의 업무 부담 및 근로조건 악화 방지 조치 강구 2.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