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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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명 |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아동보육과 |
| 현행 문제점 | ⦁예산 삭감으로 인한 운영난: 2024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수당,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성 수당과 기타 운영비가 대폭 삭감되어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과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돌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가 후퇴함에 따라 사기 저하 및 이직률 증가 등 보육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
| 검토내용 | ① (재정) 2024년 삭감된 수당 및 운영비를 전액 복원하기 위해 총 2억 1,768만 원(217,680천원) 추가 편성 필요<세부 복원 산출 내역>인건비 (소계 154,800천원)장기근속수당: 37,200천원 (24년 삭감분 복원)처우개선비: 117,600천원 (24년 삭감분 복원)운영비기타운영비: 62,880천원 (24년 삭감분 복원)총계: 217,680천원 |
| ② (법·제도) |
| ③ (시기) 조속한 시행이 필요함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 ⑤ (기타) |
| 종합검토의견 | ⦁지역아동센터의 정상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24년에 삭감된 장기근속수당, 처우개선비 및 기타운영비(총 2억 1,768만 원)를 최우선적으로 전면 복원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실질적인 운영비 현실화와 열악한 센터의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부서(아동보육과)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삭감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산출된 예산안(2억 1,768만 원)에 맞게 즉각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