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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통합돌봄수당운영

주요과제 260704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주요과제_주민통합돌봄수당운영.hwpx
구분주요과제분과위원장임현철 (서명/인)
공약명(통돌4) 주민돌봄수당 운영
소관부서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현행 문제점⦁통합돌봄에서 공식 돌봄제공기관 외 일반 지역주민의 돌봄 참여 기회가 없음.⦁통합돌봄은 마을 단위에서 주민 간 서로돌봄을 독려하고 이를 보상하는 지역화폐 수당 필요.
검토내용① (재정) -> 시범 동 주민돌봄수당 지급 위한 재정 추계 필요
② (법·제도) 조례 개정 필요.
③ (시기) 돌봄마을센터 설치되는 시범 동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이후 고양시 전체로 단계적 확대.
④ (수용성 및 리스크) 주민돌봄수당 운영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함.
⑤ (기타)
종합검토의견⦁지역 주민의 통합돌봄을 활성화하여 ‘서로돌봄마을’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역할. ⦁통합돌봄의 일차 목적이 경제적 이익이 아니므로 소액의 지역화폐 제공.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주민들봄수당은 지역화폐로서 지역순환경제 취지도 지님. ⦁초고령사회 참여소득의 씨앗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