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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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명 | 장애인 당사자 중심 문화·예술·체육 참여 기반 마련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현행 문제점 | ⦁장애인 당사자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참여 기반은 아직 열악한 상황임 ⦁현재 덕양행신 주간보호센터에서 미술 협력 분야 5명 등 약 6명 정도만이 해당 분야 직무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
| 검토내용 | ① (재정) |
| ② (법·제도) |
| ③ (시기) 2027년 확대 운영을 목표로 추진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 ⑤ (기타) |
| 종합검토의견 | ⦁해당 과제는 '일자리 창출' 프레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장애인 당사자가 포기하지 않고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 체육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향유권 보장' 측면으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함 ⦁(프로그램 인프라 확충):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미술, 음악, 공예 등)을 개설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조성해야 함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부서 간 연계): 체육정책과 등에서도 '장애인 스포츠 참여 기회 대폭 확대' 등의 유사한 주요 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복지 부서에만 국한하지 않고 문화 및 체육 담당 부서와의 광범위한 연계가 필요함⦁일방적인 보호나 돌봄의 대상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재능과 적성을 살린 맞춤형 문화·예술·체육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당사자 중심의 진정한 사회 참여와 권리 증진을 실현할 수 있음 |
| 01 |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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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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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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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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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 |
| 01 |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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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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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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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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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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