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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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명 | 장애인 스포츠‧예술‧권리중심 일자리 지원 확대(기존 '장애인 스포츠‧예술 일자리 지원' 주요 과제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추가 등)' 제안을 통합)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현행 문제점 | ⦁국·도비 의존형 일자리 구조: 현재 고양시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도비 지원 사업에 주로 의존. 참여 인원 248명에 예산 규모 약 39억 원(경기도 내 2위 규모) .⦁특화 직무 참여 저조: 체육이나 문화·예술 등 당사자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직무 참여자는 현재 덕양행신 주간보호센터(미술 협력 분야 5명) 등 약 6명 수준에 불과. 직무의 다양성 부족.⦁권리중심 일자리 자체 사업 부재: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경기도 북부 누림센터가 주관하는 도비 사업(고양시 내 3개소, 40명 참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고양시만의 독자적인 특화 공공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임 |
| 검토내용 | ① (재정) |
| ② (법·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수 |
| ③ (시기) 2027년 확대 운영을 목표로 추진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 ⑤ (기타) |
| 종합검토의견 |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욕구 수요조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주문함수요조사에 따른 행정 및 예산 확보와 지원문화, 예술, 체육 관련 참여에 대한 기업 연계 홍보 강화⦁스포츠·문화·예술 직무 비중 대폭 확대: 내년도에는 고양시 전체 장애인 일자리 참여 인원의 약 10% 수준인 25명까지 스포츠 및 문화·예술 분야 직무로 대폭 확대하여 배치 ⦁덕양구와 일산동구에 있는 기존 일자리 수행기관 2곳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을 중심으로 예술·스포츠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특화 일자리를 집중 발굴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시 자체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신규 발굴: 도비 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시 행정의 신뢰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소규모(5~10자리 수준)라도 상징적인 '고양시 자체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신설할 것을 주문함⦁기존 도비 사업(누림센터)과 중복되지 않는 고양시만의 특화된 직무와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설정하도록 주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