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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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명 |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현행 문제점 | ⦁고양시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3개소에서 10명 인원의 소규모로 이용하고 있어 지역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전무한 현실이어 장애인당사자 및 보호자의 수요욕구 가장 많은 상황⦁보건복지부 시범사업과 26년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돌봄정책이 미흡함 |
| 검토내용 | ① (재정) 24시간 개별(경기도운영)/주간 개별 1:1/주간그룹 1:1 유형 3개 유형 시행시 재원 파악 |
| ② (법·제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항(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
| ③ (시기) 27년 본 예산 편성 예정(담당부서 추진계획)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 ⑤ (기타) |
| 종합검토의견 |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보호자의 경제활동과 부담경감 및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과 인권보장 등으로 3가지 유형 모두의 조속히 시행 요구 됨⦁고양시의 지원서비스 부족으로 타지역 혹은 정신병원 입원 형태로 내몰리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음⦁최중증발달장애인의 돌봄은 국가적 책무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설치운영되어야 함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최중증 발달장애인 우선 구제와 정책에 따라 시급한 지원이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 예산 확보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 01 |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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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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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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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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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 |
| 01 |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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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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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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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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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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