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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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명 | 장애인복지드림센터를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과제와 병합 의견)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현행 문제점 | ⦁현재 고양시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일산서구에 치우쳐 있어 덕양구 거주 장애인들의 이용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짐⦁현재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중에서 장애인복지관 1개소인 경우 유일한 지자체임⦁신규 건립의 행정적 한계: 덕양구 내 종합복지관 신규 부지 선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방대한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큼⦁특화 시설 부재: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동선, 욕창 관리, 샤워 시설 등 전문적인 의료·재활 설비가 필요하나, 기존 일반 주간이용시설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 검토내용 | ① (재정)현재 공사 지연 시 매월 약 3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별도 신축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건립 중인 드림센터의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효율적임 |
| ② (법·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 ③ (시기) 드림센터 건물이 현재 공정률 50%(5층 바닥까지 공사 진행)를 보이고 있으므로, 늦어질수록 설계 변경이 어려워지므로 부서 간 패스트트랙 협의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됨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해당 기업 입주 공간 축소에 따른 담당 부서(미래산업과)의 반발이나 협의 지연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당선인의 강력한 정책 의지로 돌파가 필요함 |
| ⑤ (기타) ⦁반다비체육실 별도 사업화: 1층 수영장 등이 포함된 반다비체육관은 국비 공모사업 교부 조건이므로 본 복지관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추진함 |
| 종합검토의견 | ⦁장애인 복지관 신설의 행정 지연 리스크를 피하고 덕양구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립 중인 종합복지드림센터 전체(1~7층)를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위상을 대폭 강화하고 층별 전면 재배치를 추진함.[종합복지드림센터 층별 세부 재배치(안)] (지하1/2층) 주차장, 기계실, 샤워실, 탈의실 등 (1/2층) 장애인전담어린이집, 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영장 등 (3층) 통합사무실, 상담실, 조기치료실, 감각통합실, 발달재활실, 직업능력평가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강당 등 (4층) 장애인보호작업장, 자원봉사자실, 집단활동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음악치료실, 놀이치료실, 식당 등 (5층)자립지원실, 운동기능향상실, 사회교육실, 정보화실, 로봇재활 실, 언어치료실, 인지치료실, 작업치료실, 공동생활체험실, 휴게실 등 (6층) 장애인평생교육원 (7층) 평생학습관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관련 4개 부서 협의체 구성 및 패스트트랙 가동: 종합복지드림센터 전체를 복지관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주 시설 축소 및 평생학습관 이동이 필수적이므로, 장애인과(장애인복지과), 평생교육과, 미래산업과, 공사과 간의 즉각적이고 긴밀한 부서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여 이견을 조율해야 함⦁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동선 최우선 설계: 1~2층에 신설될 뇌병변 주간보호센터에는 휠체어 이동을 위한 충분한 경사로, 자동문, 욕창 예방 및 특수 샤워 시설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추후 고양시장애인복지관 및 타시군 장애인복지관 사전 답사를 통한 장애인복지관 내부 설치안 마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