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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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위원장 | (서명 / 인) |
| 공약명 | (통돌2) 통합돌봄 조례 개정: 사회연대경제 참여, 돌봄마을센터, 주민돌봄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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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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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문제점 | ⦁현행 돌봄체계는 참여주체가 제한적이고, 활동 내용도 협소함. ⦁이후 고양형 서로돌봄마을로 확장하는 제도 개선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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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 ① (재정) 조례 개정으로 재정소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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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제도) 조례 개정 | ③ (시기) 조속히 완료하여 고양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가야 함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통합돌봄 위상 강화 공감대 조성 필요 | ⑤ (기타) |
| 종합 검토의견 | 주요 조례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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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사항 및 아이디어 ( 실 명 ) | ⦁원스톱 통합돌봄 매뉴얼 개발, 통합돌봄 코디네이터 및 돌봄주민활동가 교육프로그램 등은 고양통합돌봄단에서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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