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과제
분과위원장	임현철 (서명 / 인)

공약명	학교별·경로당별 주치의제도 강화

소관부서	보건소

현행 문제점	2026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사업이 중단된 상태. 복원 필요. 경로당 주치의 사업은 평가가 긍정적이나 대상이 전체 경로당 중 6.6%로 제한적.

검토내용	① (재정) 치과주치의사업 2025년 기준 6.2억원 소요(시비 70% 기준), 경로당 주치의사업 확대를 위해선 보건소 인력 확충, 참여료진 실비보상금 확대 필요 -
② (법·제도)	③ (시기) 치과주치의사업은 2026년 복원, 경로당주치의사업은 2027년부터 단계적 확대
④ (수용성 및 리스크)	⑤ (기타)

종합 검토의견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2026년 경기도와 재원 분담 갈등으로 사업 중단됨. 조속히 사업을 복원함. ⦁경로당 주치의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확대가 요구됨.

지적사항 및 아이디어 ( 실 명 )	⦁경로당 주치의사업은 통합돌봄 프로그램과 연결 결합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