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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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명 |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
| 현행 문제점 | ⦁초기 단계 편중: 출산지원금 및 물품 지원 등 재정 지원이 출생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음.⦁성장기 지원 공백: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이 겪는 경제적 고통은 자녀의 학령기(초·중·고) 진입 이후 본격화되나, 해당 시기의 교육비·양육비를 지속적으로 경감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함.⦁주거 지원 사업의 실질적 단가 및 규모 부족 ⦁돌봄 서비스 공급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부족 |
| 검토내용 | ① (재정)317,000천원(317명×100만원)*집행부 출산지원금 사업 예산이나 실제 다양한 ‘패키지’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재산정 필요함 |
| ② (법·제도)‘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
| ③ (시기) 2027년 사업 시행 및 운영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지속적인 재정 소요 발생: 단발성 예산이 아닌 매년 고정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경직성 경비로, 고양시 자체 가용 재원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⑤ (기타)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수 |
| 종합검토의견 | ⦁집행부 제출안이 기존 출산지원금에 현금 100만 원을 단순히 추가하는 방안으로 국한되어있어 공약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미 많은 현금성 지원이 중복되고 있어 단순 ‘지원금’을 벗어나 다양한 지원 방안, 아이디어를 요청했음 ⦁특히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문화, 돌봄, 주거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고양형 다자녀 패키지 지원'으로 재설계할 것을 요청함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맞춤형 틈새 급식 지원 (경남 거제시 사례) ⦁다자녀 가정 가사 돌봄 서비스 연계 (광주광역시 사례) ⦁추가 출산 시 기존 자녀 돌봄 지원 (서울특별시 사례)⦁자녀 수 연계 장기 주거 지원(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사례)⦁교통 약자 맞춤형 무상 셔틀 운영 (강원 화천군 사례) ⦁친환경 생활 필수재 바우처 지급(충청북도 사례) ⦁민관 협력 기금 활용 제도 안정화 (경기도 사례) *검토용 타시군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