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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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명 | 청소년 생리대 지원 확대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
| 현행 문제점 |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지원: 현재 고양시의 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국·도비 매칭 사업(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을 통해 저소득층에게만 한정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약 4억 7,900만 원 중 시비 약 1억 1,9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음⦁고양시는 현재 관내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16개소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 지급기'를 운영 중이나 시 자체 예산이 단 700만 원에 불과하여 보편적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 검토내용 | ① (재정)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모든 청소년(보편적 복지)으로 100% 확대할 경우 약 35억 9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 중 70%를 시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전면 시행은 시 재정에 큰 부담이라는 것이 담당 부서의 의견임 |
| ② (법·제도) |
| ③ (시기) 조속한 시행이 필요함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 ⑤ (기타) |
| 종합검토의견 |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에서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점진적 확대해 나가는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며 추진을 권고함⦁막대한 예산 수반의 현실을 고려하여 ① 도 공모사업(모두의 생리대 사업 등)의 적극적인 매칭 참여, ② 기존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 예산(현재 700만 원)의 증액, 이후 보편적 지원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안함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여성친화도시 체감형 특화사업의 전면 확대 (모두의 생리대 사업 등)⦁부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함 |
| 01 |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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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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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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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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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 |
| 01 |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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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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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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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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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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