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공약
분과위원장	임현철 (서명 / 인)

공약명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소관부서	보건소

현행 문제점	산모의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0%가 넘음. 비용은 2주 기준 평균 약 400만원 수준.

검토내용	① (재정) 1개소당 건립비 약 150억원, 운영비 연 20억원 소요. 국비와 도비 보조가 결합되면 시비 부담은 경감될 것. -
② (법·제도) 조례 제정 필요	③ (시기) 2027년부터 추진
④ (수용성 및 리스크)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공적 가치에서 협력 유도 필요.	⑤ (기타)

종합 검토의견	⦁현재 가격거품이 형성되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기준을 유도하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요. ⦁시비 부담, 민간 산후조리원 공실 등을 감안하여 민간시설 활용 방안도 제시되나 공공 인프라가 지닌 효과가 크므로 직접 건립을 추진. ⦁공공산후조리원이 산후조리 서비스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고 산모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해 줄 것. ⦁우선 1개소를 건립하고 향후 구별 1개씩 건립 ⦁현재 경기도에서 여주, 포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안성, 평택에 설립 예정.

지적사항 및 아이디어 ( 실 명 )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착붙 공약 20호로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를 발표하였음. 이를 위하여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기존 지자체 전액 부담에서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하여 도정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국비, 도비가 지원되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운영에 따른 시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