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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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명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전환형 자립생활주택 도입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현행 문제점 | ⦁고양시 생활 정신장애인의 거주 장소는 정신요양시설, 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 부족한 상황 ⦁현재 고양시 4채의 자립생활주택 입소자 6명 중 5명이 정신장애인, 1명이 자폐성 장애인이나, 전원 '남성'에 편중되어 있어 맞춤형 안배와 특화된 인프라(여성 등)가 부족한 현실임 |
| 검토내용 | ① (재정) |
| ② (법·제도) |
| ③ (시기) 2027년 사업 시행 및 운영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 ⑤ (기타) |
| 종합검토의견 |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화되도록 돕는 '특정 유형 맞춤형(정신장애 등) 전환형 자립생활주택'의 도입 및 확대 필요성이 있음⦁우선 정확한 정신장애인 입주 수요(여성 포함 등)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맞춤형 임대 주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활동지원 서비스의 필수적 결합이 필수적임⦁성별·유형별 맞춤형 공간 기획이 필요함 ⦁담당 부서인 보건소와 정신장애인시설 전문가와의 수요 조사 필요 |
| 01 |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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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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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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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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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 |
| 01 |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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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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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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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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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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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