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 구분 | 공약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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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명 | 노인과 장애인 안심돌봄 주거 확충 (고양온돌-하우스 중간집 시범사업)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현행 문제점 | ⦁돌봄 주거 거점의 부재: 시설이나 병원에서 퇴원·퇴소한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 거주 및 돌봄 공간(중간집)이 부족함⦁LH 매입임대주택의 구조적 한계:매입임대주택 특성상 노후 주택이 많아 노인과 장애인 거주에 필수적인 구조적 안전성 및 무장애 환경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 검토내용 | ① (재정) ⦁기존 특화사업인 '고양온돌-공간이음(주거환경개선)' 예산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변경 편성하여 중간집 1채 추진 예산(임차보증금 약 303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등)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함⦁중간집 입주 시 월 임차료(86,770원)와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입주자가 부담하나, 공실일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해야 함 |
| ② (법·제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9조, 15조))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 ③ (시기)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한 원룸형 주택 1채(전용면적 25.98㎡)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즉각 개시할 수 있음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추가 예산의 어려움 예상 |
| ⑤ (기타) |
| 종합검토의견 |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자가 안전한 돌봄환경이 조성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주환경 우선 제공이 시급함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고양온돌-하우스(중간집)' 사업의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며, 우선 확보된 행신동 매입임대주택 1채를 기반으로 조속히 시범 운영을 추진함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기존 주거위기가구 주택의 용도 전환 및 이관 적극 검토 ⦁통합돌봄 체계와의 소프트웨어 결합: '고양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돌봄마을센터 등)' 안에 중간집을 핵심 주거 거점으로 편입시켜 보건소 및 복지관의 방문형 의료·돌봄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음 |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제출자료
1. 추진사항
- LH와 협의 결과 매입임대주택 중 중간집 추진 주택 1채 확보
| 주소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관할동/지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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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366번길 22-1, 204호 | 25.98㎡ | 3,036,000원 | 86,770원 | 행신4동/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
- 관련사진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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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방식 | - LH경기북부지역본부 및 고양지사와 4월 ~ 6월 2개월간 협의 → 매입임대주택 중 중간집 활용 가능 주택 후보지 확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아파트 및 전세임대주택 공실 없어 공급 불가 답변받음. |
| 후보지 현황 | 총 8여 채의 후보 주택 주소(고양동, 행신동, 탄현동 등) 목록 확보→ 노인·장애인 거주 적합성(구조 안전성·접근성) 검토 후 최종 1채 선정 |
| 1채 선정 이유 | ① 안전성 : 매입임대주택 특성상 노후 주택이 많아 노인·장애인 거주에 필요한 구조적 안전성·무장애 환경 확보 어려움② 수요예측 어려움 : 고양시 내 실제 이용 수요 데이터가 없는 상태로, 시범 운영 후 수요 파악이 선행 필요③ 타 시군 사례 : 중간집 운영 중인 타 시군도 공실이 많아 시에서 임차료·공공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다수④ 프로그램 운영 :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의료·돌봄 연계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 |
- LH와 협의 절차 및 최종 선정 배경
⇨ LH 측의 초기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총 8채의 후보지 주소 목록을 확보, 이후 노인·장애인 거주 적합성(구조 안전성, 무장애 접근성, 방 구조 등)을 현장 검토한 결과, 매입임대주택의 특성상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최종적으로 1채 우선 운영 하기로 계획함.
- 예산내역
·특화사업 고양온돌-공간이음 사업(주거환경개선 사업) 예산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중간집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변경 예정(3회 추경 진행 예정)
| 현재 예산(1회 추경 반영 사항) | 변경 예산(3회 추경 반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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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온돌-공간이음(301-01) | 20,000,000원 | 임차보증금(406-01) | 3,036,000원 |
| 자산취득비(405-01) | 5,000,000원 |
| 임차료(201-01) | 300,000원(86,770원/1개월) |
| 공공요금(201-02) | 210,000원(70,000원/1개월) |
※ 중간집 입주 시 임차료, 공공요금 입주자 부담(공가일 경우 시에서 부담)
2. 향후 계획
- 고양시 내 욕구조사가 미 진행된 상태이므로 1채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추후
대상자 수요 파악 후 확대 예정
| 시군명 | 보유 중인 중간집 개수 | 실제 입주 중인 중간집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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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 2호 | 1호 |
| 부천시 | 3호 | 3호 |
| 수원시 | 5호 | 3호 |
| 용인시 | 2호 | 1호(7월 입주예정) |
| 의정부시 | 2호(8월 운영예정) | - |
·중간집 운영 중인 타 시군도 공실이 많아 시에서 예산으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시에서 부담 중인 경우가 많음.
※추후 LH와 협약 시 중간집 운영이 가능한 비슷한 규격의 공가 목록 요청 예정
- 수요는 충분하나 임대주택으로 확보가 어려 울 경우, 현재 주거위기가구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3채를 복지정책과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 연번 | 단지명(공급유형) | 주택형 | 동 | 호 | 임대조건 |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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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1 | 고양삼송11단지(행복주택) | 21형 | 1101 | 1120 | 4,692,000원 | 201,500원 | 매 2년 마다 갱신(최대 10년 임대 가능) |
| 2 | 1103 | 918 | 4,692,000원 | 201,500원 |
| 3 | 26B형 | 1102 | 116 | 6,392,000원 | 246,790원 |
·2025년 5월 계약 체결하여 2027년 5월 31일 계약만료 예정.
| 01 |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공약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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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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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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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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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환경개선 | 출퇴근시간절약 | | | |
| 01 | |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 | 주요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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