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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지원 강화

주요과제 260706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주요과제_장애인 탈시설 지원 강화.hwp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구분주요과제
분과위원장임현철 (서명 / 인)
공약명장애인 탈시설 지원 강화(주택확보, 활동지원, 단기체험 등)
소관부서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행 문제점⦁탈시설화는 지역장애인의 시설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주거, 주간이용 및 활동, 일자리, 문화, 예술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의 욕구 및 수요에 비해 다양한 제공서비스 부족한 상황(장애인활동 및 주간활동, 문화예술체육바우처 등) ⦁고양시는 현재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체험홈 10채(도내 총 84채 중)와 자립생활주택 4채(도내 총 15채 중)를 운영중임* 공실 발생 및 운영의 한계: 인프라 규모는 크지만, 전체 정원 28명 중 입소 인원은 21명에 그쳐 현재 7명의 결원(공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기존 체험홈 운영 여건이 미약하여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특정 장애 유형 편중: 현재 자립 주택 및 체험홈 입소자는 대부분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에 집중되어 있음 ⦁특히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나 지역사회 복귀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주거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
검토내용① (재정)
② (법·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등③ (시기) 2027년 확대 운영을 목표로 추진
④ (수용성 및 리스크)⑤ (기타)
종합 검토의견⦁장애인 복지의 방향성이 '단순 보호'에서 '실질적 자립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 등 운영의 내실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특정 유형 맞춤형 자립생활주택 (전환형 자립생활주택) 확대가 필요함 ⦁당사자 단체 등에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전환형 자립생활주택' 등 맞춤형 인프라를 적극 도입하고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장애인 당사자의 생애주기별 지원